[생활정보] 2025년 바뀌는 정책과 제도 12가지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들이 변경,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여러 복지 제도와 정책 변화 중에 생활과 밀접한 내용 12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최저임금 인상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3. 생계급여 인상
4.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5.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
6.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적용률 
7.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강화
8.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9. 야간 약국 운영 확대
10. 9급 공무원 시험 유형 변경  
11. 희망저축 계좌 정부 지원금 확대
1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알림이 서비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620원에서 약 4.3%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급 기준 8만 240원이며,월급(주 40시간제,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1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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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3. 생계급여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4.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가정의 큰 부담 중 하나인데요. 이를 덜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금액이 평균 31만 4000원인데, 이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으로 많은 가구가 겨울철 에너지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5만 3000원으로 추가 지원되어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한층 더 완화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바로가기

5.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1인당 14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6.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적용률 

건강보험료는 7.09% (사용자 3.545% +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9%(사용자 4.5% + 근로자 4.5%)가 적용되는데, 상한액은 월 617만 원, 하한액은 월 39만 원이며, 2025년 7월에 상ㆍ하한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7.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20대 이하일 경우 인스타 그램 계정 비공개로 개설되며, 내가 팔로우한 사람에게만 인스타 계정 보이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온라인상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2025년부터 일본의 입국 심사가 간소화되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이는 한일 간에 관광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한국 입국 시에도 같은 방식이 제공됩니다.  한국 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 일본 측이 파견한 입국심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를 진행, 일본 도착 이후에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이후, 바로 세관검사를 통해 일본 내 입국하게 됩니다.

 

사전입국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20분~40분 가까이 소요되는 일본 공항 도착 후의 입국심사가 5~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실시 일정은 미정이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연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9. 야간 약국 운영 확대

2025년부터 야간에 운영되는 약국의 수가 증가하여, 24시간 약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심야 약국의 운영을 3배 이상 확대하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365일 운영되는 약국이 20개소로 확대됩니다.

파주시 공공심야약국

10. 9급 공무원 시험 유형 변경  

9급 공무원 시험 중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새해부터는 ‘암기형’이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는데요. 이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 암기 기반 문제가 아닌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영어 과목은 암기가 덜 필요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어법을 요구하며,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11. 희망저축 계좌 정부 지원금 확대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 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연 2% 저리로 1200만 원 청년자립자금을 13,000명에게 신규 공급합니다.

 

1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알림이 서비스

복지 알림이 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서비스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