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 /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등

 

2025년 6월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법적·행정적 제도에 변화가 있는데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강화, 우체국 등기 수수료 인상, 소형 택배 무게 기준 조정, 고액 현금 인출 시 신고 의무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카카오톡 내 범죄 관련 사용자 제재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강화
2. 우체국 등기수수료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3. 고액 현금 인출 시 기준 강화
4.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5. 카카오톡 성범죄, 도박, 테러 관련 유해 콘텐츠 대응 강화
6. 추가 주요 변경사항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강화  

20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신고한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신고 방법: 전자계약 시스템 또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을 부과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기존대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임대차 계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차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우체국 등기 수수료 인상 및 적용 기준 변경

 

우체국 등기 수수료가 5년 만에 요금 조정으로 6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수수료 인상폭: 기본 등기료가 2100원에서 2400원으로 300원이 오릅니다.
• 추가 요금: 물품 등기 시 중량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특히 20kg 초과 소포 요금 1,000원 인상됩니다.
• 소형 택배 중량 기준 조정: 기존 20kg 이하였던 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20kg을 초과하는 소형 택배에 대해 추가 요금이 20% 이상 인상됩니다.
• 배경: 우편 물량 감소와 적자 누적에 따라 전국적인 보편적 우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3. 고액 현금 인출 시 신고 기준 강화

고액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1,0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고액 현금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유를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기존 신고 기준: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신고 의무.
• 신고 방법: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인출사유서 작성 및 은행 책임자 면담 등의 절차가 강화되고 현금 흐름 추적을 위해 인출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목적: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 강화.

4.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물가시대에 150원, 100원이라도 매일 쌓이면 월 교통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65,000원 월정액)를,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거나 버스와 지하철 혼용 이용자라면 K 패스를 추천합니다.  

구  분	기존 요금	인상 후 요금
일반(교통카드)	1,400원	1,550원
청소년	800원	900원
어린이	500원	550원

 

또한 현금 구매(1회권)시 요금도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일반, 청소년 1500 →  1,650원

▶ 어린이       500원  →   550원

 

5. 카카오톡 성범죄, 도박, 테러 관련 유해 콘텐츠 대응 강화

 

2025년 6월15일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범죄 시뮬레이션 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 신고 접수 후 조치: 이용자가 범죄 시뮬레이션, 불법행위 교사 등이 포함된 대화를 신고하면 즉시 카카오톡 측에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 영구 제재: 신고가 확인되면 해당 회원은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영구 이용 정지(영구 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률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 의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 강화.

6. 추가 주요 변경사항

•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행정안전부 주도로 다양한 공공 문서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 강화: 특정 도로 구간에서 속도 제한 강화 및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기준과 벌칙이 강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맺음말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일상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무 사항 및 요금 인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