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5년 최저임금, 궁금한 점 알아보기

 

 

찬바람 부는 계절이 다가오면 내년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오갈텐데요.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시급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2,6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해 치열한 논쟁 끝에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낮지만, 1만 원을 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 최저임금액과 다르게 최저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은?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내용은?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마치며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액과 다르게 최저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전부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입니다. 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내용은?

사용자는 1)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 외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202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이 기준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이 3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경제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위주로 풀어보았는데요. 잘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